생활기반시설 안전‧유지 종합관리(Total care) 기술개발사업

참여의향조사

안녕하십니까?

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는 「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,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및 「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」등 관련법에서 제시한 국가 정책목표의 조기 정착 및 실현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을 기획하고 있습니다.

본 참여의향조사는 건설, 교통 관련 민간기업 등을 대상으로 ‘생활기반시설 안전‧유지 종합관리(Total care) 기술개발사업’에 대한 참여 의향을 조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.

조사결과는 본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해 수요기관의 참여의사를 확인하는 목적으로만 활용될 예정이오니, 바쁘시더라도 귀한 시간 내어 주셔서 이번 참여의향조사에 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
‘생활기반시설 안전‧유지 종합관리(Total care) 기술개발사업’의 기획･추진에 귀 기관의 소중한 의견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.

2020. 7. 8

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

[붙임자료]

1. ‘생활기반시설 안전‧유지 종합관리(Total care) 기술개발사업’ 참여의향서 양식

2. ‘생활기반시설 안전‧유지 종합관리(Total care) 기술개발사업’ 설명자료

[제출 및 문의]

□ 제출기한 : 2020년 7월 21일(화) 18:00까지

□ 제출방법 : E-mail 송부(kwakga@kaia.re.kr)

□ 문 의 처 :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획1그룹 곽윤석 선임

(Tel : 031-389-6529, E-mail : kwakga@kaia.re.kr)

붙임 1				생활기반시설 안전‧유지 종합관리(Total care) 기술개발사업 참여의향서 양식

기관명			사업자등록번호
대 표 자			업종/업태
주소
기관형태 (√표시)	ㅇ (분류1) 대기업( ), 중견기업( ), 중소기업( ), 기타( ) ㅇ (분류2) 시공사( ), 전문건설사( ), 설계사( ), 공공기관( ), IT/SW/통신( ), 기타( )
기업규모	매출액	백만 원		인력규모	명
R&D 역량	R&D 투자규모	백만 원		R&D인력	명
※ 매출액과 R&D 투자규모는 ’19년 기준, 인력규모와 R&D 인력은 ’20년 기준으로 구분하여 작성
생활기반시설 안전‧유지 종합관리 (Total care) 기술개발사업 중점분야별 참여의사	중점분야 명				※ 참여가능 분야에 √표시 (다중선택 가능)
	1. 입체적 안전관리
	2. 선제적 유지관리
	3. 미래형 통합관리
	4. 토탈케어 기술 실증

수신  :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귀하

생활기반시설 안전‧유지 종합관리(Total care) 기술개발사업 참여의향 수요조사에 대하여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.

2020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

기관명	:	(직인)
직급(직위) : OOO / 성명 : OOO / 연락처 : 02-xxx-xxxx / 이메일 : xxx@xxx.xx.xx

[참고]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(별표 1의 4. 연구개발비 출연ㆍ부담 기준)

1. 중앙행정기관의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	2.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기준	3.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 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(퍼센트)
가. 참여기업이 모두 연구개발수요기업이 아닌 대기업인 경우: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나. 참여기업이 모두 연구개발수요기업이 아닌 중견기업인 경우: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. 참여기업이 모두 중소기업(연구개발수요기업인 대기업ㆍ중견기업을 포함한다)인 경우: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라. 참여기업이 다음과 같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경우 1) 참여기업 중 연구개발수요기업이 아닌 대기업의 비율이 3분의 1을 초과한 경우: 총 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2)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(연구개발수요기업인 대기업ㆍ중견기업을 포함한다)의 비율이 3분의2 이상인 경우: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3) 참여기업 중 연구개발수요기업이 아닌 대기업의 비율이 3분의 1 이하이고 중소기업(연구개발수요기업인 대기업ㆍ중견기업을 포함한다)의 비율이 3분의 2 미만인 경우: 총 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	가. 참여기업이 연구개발수요기업이 아닌 대기업인 경우: 부담금액의 15퍼센트 이상 나. 참여기업이 연구개발수요기업이 아닌 중견기업인 경우: 부담금액의 13퍼센트 이상 다. 참여기업이 중소기업(연구개발수요기업인 대기업ㆍ중견기업을 포함한다)인 경우: 부담금액의 10퍼센트 이상	가.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(연구개발수요기업이 아닌 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 부담액의 50퍼센트 이내, 연구개발수요기업이 아닌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) 나.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, 재료비,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, 기술도입비(연구개발수요기업이 아닌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, 시설비 및 기술도입비는 기업의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, 연구개발수요기업이 아닌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) 다. 참여기업이 중소기업(연구개발수요기업인 대기업ㆍ중견기업을 포함한다)인 경우, 현물 부담이 허용되는 비목은 가목 및 나목과 같고, 범위(퍼센트)에 제한은 없다.

※ 비고

1. "중소기업"이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.

2. "중견기업"이란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.

3. "대기업"이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.

4. 연구개발과제가 둘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경우에는 세부과제 단위로 연구개발비 출연ㆍ부담 기준을 적용한다.

5. 중앙행정기관의 연구개발비 출연금 중 대기업(연구개발수요기업인 대기업은 제외한다)에 지원되는 금액은 해당 대기업 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하로 한다.

6.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은 협약기간(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해당 연도 연구기간을 말한다) 종료 3개월 전까지 완료되어야 한다.

붙임 2				생활기반시설 안전‧유지 종합관리(Total care) 기술개발사업 설명자료

1. 사업 개요

ㅇ (사업비전) 생활기반시설* 토탈케어를 통한 안전하고 신뢰받는 국민 생활 환경 실현

* 도로, 공동구, 전력구, 통신구, 상수도관, 하수도관 등 11종

ㅇ (사업목적) 생활기반시설을 입체적-선제적-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안전과 지속가능성을 극대화하는 토탈케어 기술 개발

ㅇ  (사업목표) 안전사고 발생 25% 감소, 안전 점검‧진단 작업능률 30% 향상, 유지관리 비용 30% 절감

ㅇ  (사업기간) ’22.4 ～ ’27.12(5년 9개월)

ㅇ  (총사업비) 2,939억원(정부 2,200, 민간 739, 추정금액임)

2. 추진배경 및 필요성

ㅇ 지하 안전사고 예방, 선제적 유지관리 정착, SOC 디지털화 등 기반시설 관련 국가 정책* 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개발 니즈 발생

*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(’18.12), 제1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(’20∼’24), 제1차 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(’20∼’25), 한국판 뉴딜(’20.5) 등

- 기반시설의 복합적 안전사고* 예방을 위한 시설 간 또는 지반안전과의 영향 등을 입체적·종합적으로 고려한 기술개발 필요

* 상수도/하수도/열수송관 등 지하시설 파손 → 지하누수 및 지반침하(원인의 60% 이상은 지하시설 파손) → 도로 침수 및 손상, 건축물 붕괴 및 손상 등

- 과밀·난립한 지하시설을 효율적 재정비(공동구)하고, 급증하는 노후 기반시설을 사후 대응형 관리에서 성능중심의 선제적 유지관리체계로의 전환 등을 위한 기술개발 필요

3. 토탈케어 기술개발 방향

분야		공간특성		한계점		생활기반시설 관련 문제/이슈
지하 시설		보이지 않는 공간	⇨	정보 부재, 정보 신뢰성↓	⇨	①노후화에 따른 안전사고 지속 발생 ②입체적·종합적 관리 및 기술 미흡 ③신속/정밀 개보수 및 복구기술 미흡 ④관리주체별 연계 및 협력 체계 부족		⑤한정된 예산으로 관리 사각지대 확산 ⑥사후처리방식의 유지관리 지속 ⑦취약한 산업구조로 기술경쟁력 저조 ⑧인력 부족 심화로 자동화 기술 절실
지상 시설		보이는 공간	⇨	비정형 정보 多 정보 활용성↓	⇨

구분		현재(As-is)		개선방향(To-be)
관리 목표		관리성능 목표 X (관리주체 중심 점검진단 체계, 결함 발견・사후처리 등 상태 및 안전성 평가 위주)	⇨	관리성능 목표 ◯ (5년 주기 중기관리 계획에 의한 유지관리, 안전성능+내구성능+사용성능 등 성능중심 평가 위주)
관리 대상		개별적, 분절적 (개별 시설)	⇨	입체적, 총괄적 (인접한 여러 시설, 네트워크 등)
관리 기술		2D, 수작업, 경험적 (도면, 엑셀쉬트, 한글보고서 등)	⇨	3D+α, 디지털, 과학적 (BIM, 3D 스캔, IoT, 빅데이터 & AI 등)
관리 시스템		시설물종합관리시스템(FMS), 교량(BMS), 터널(TMS), 사면(CSMS), 일부 지자체 MS(Management System) 등	⇨	기반시설물통합관리시스템(재정사업) 생활기반시설토탈케어시스템(R&D사업)	↰
					연계
					↲

중점분야	핵심가치	개요	기술영역(키워드)
① 입체적 안전관리 기술	(안전 향상) 안전한 국민 생활 환경 실현	□다양한 생활기반시설의 안전 상태를 입체적(실시간+입체공간)으로 감시하고, □생활기반시설 사전 위험도 예측으로 재난/재해로부터 국민 생활 안전을 적극적으로 케어	□디지털 정보 구축 □안전 모니터링 □위험도 예측/평가
② 선제적 유지관리 기술	(비용 절감) 저비용/ 고효율 유지관리 체계로 전환	□유지관리 절차적(시간적) 관점에서 고효율 점검/진단, 자동화 성능평가/예측, 자산관리, □최적 보수/보강을 통해 생활기반시설을 선제적으로 관리하여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	□점검/진단 □성능평가 및 성능예측 □보수/보강 □의사결정 및 자산관리
③ 미래형 통합관리 기술	(공간 혁신) 차세대 통합 공간관리 기술 선도	□전력구-통신구-가스관 등 개별 지하시설을 통합 수용하고 총괄적으로 관리함으로써, □노후화 된 지하시설이 과밀 난립한 지하공간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재정비	□통합수용 건설 □통합수용 성능 확대 □통합수용 운영
④ 토탈케어 기술 실증	(신뢰 제고) 신뢰 받는 기반시설 서비스 제공	□생활기반시설 현장(테스트베드)에 중점분야 ①∼③에서 개발된 성과품을 적용하여 기술의 성능과 안전성을 검증하고, □지자체, 공공기관 등 관리주체에서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기능 조합형 토탈케어 시스템 시범 적용	□토탈케어 시스템 □토탈케어 서비스 □테스트베드 실증

4. 본 사업 기술개발 적용 대상

ㅇ 본 사업 적용 대상

- 기반시설 중 ｢도로｣, ｢철도｣, ｢하천｣, ｢공동구｣, ｢전력구｣, ｢통신구｣, ｢상수도관｣, ｢가스관｣, ｢열수송관｣, ｢송유관｣, ｢하수도관｣ 등 11종

ㅇ 중점분야별 기술개발 적용 대상

적용 대상			입체적 안전관리 기술	선제적 유지관리 기술	미래형 통합관리 기술
대	중	소
지상 시설	교통 시설	도로 (포장, 교량, 옹벽, 사면, 터널, 부속물 등 도로 전반)	○	○	○
		철도&지하철 (타교통수단 연계운영시설)	○	↔	X
	방재 시설	하천 (제방)	○	↔	X
지하 시설	지하구	공동구	○	○	○
		전력구	○	○	○
		통신구	○	↔	○
	지하 관로	상수도관	○	↔	○
		가스관	○	↔	○
		열수송관	○	↔	○
		송유관	○	↔	○
		하수도관	○	↔	○

※ ○ : 본사업 기술개발 적용 대상, × : 적용 대상 아님, ↔ : 기존 사업(상하수도혁신기술개발사업단, 환경부) 또는 신규사업(에너지안전연구개발사업, 신규사업 기획중, 산업부) 등과 연계

5. 핵심기술 및 구성기술(안)

중점분야	핵심기술(안)	구성기술(안)
□ 입체적 안전관리	[1]안전 및 유지관리 디지털정보 구축 기술	[1-1] 생활기반시설 3D 정보 구축을 위한 탐사기술
		[1-2]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디지털정보 구축 및 현행화 기술
	[2]입체적 실시간 안전 모니터링 기술	[2-1] 입체적 모니터링을 위한 스마트 센싱 솔루션
		[2-2] 기존 개발된 센서 활용 모니터링 최적화 및 성능 향상
	[3]입체적 위험도 평가 및 예측 기술	[3-1] 입체격자 위험도 관리 기술
		[3-2] 3D 기반 지능형 입체적 위험관리 시스템(안전관리, 의사결정) 개발
□ 선제적 유지관리	[4]자동화·무인화 기반 고효율 점검/진단 기술	[4-1] 도로시설물 신속 점검을 위한 이동식 비접촉 점검/진단 기술
		[4-2] 지하시설물 점검/진단 효율화를 위한 계측/분석 고도화 기술
		[4-3] 미탐지 영역 손상 진단을 위한 비파괴 기술
		[4-4] 로봇기반 시설물 안전점검 무인화 기술
	[5]생활기반시설 성능평가, 의사결정 및 자산관리 기술	[5-1]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시설물 성능평가 기술
		[5-2] 환경 특성 및 유지관리 DNA(Data, Network, AI) 활용 성능 및 수명예측 기술
		[5-3] 생활기반시설 종합 성능평가 및 성능예측 시스템 개발
		[5-4] 생활기반시설 최적 의사결정 및 자산관리 시스템 개발
	[6]저비용/장수명화를 위한 신속·정밀 보수/보강 기술	[6-1] 열화구조물 노출환경별 스마트 보수재료 활용 기술
		[6-2] LCC 절감을 위한 장수명 보수/보강 기술
		[6-3] Man-power free형 시공 자동화 보수시스템 개발
□ 미래형 통합관리	[7]지하 과밀 난립 해소를 위한 기존 도심지 지하 통합 수용 시설 건설 및 운영 기술	[7-1] 통합수용시설 장수명 설계 및 천층부 비개착 지하 통합수용시설 건설 기술
		[7-2] 지상연계형 통합수용시설 분기/분배 설계 및 시공 기술
		[7-3] 통합수용시설 건설 작업자 안전 확보 및 대응 기술
		[7-4] 통합시설 내 다종 시설물 스마트 운영 기술
	[8]도심지 노후 지하기반시설 교체·확공을 통한 성능 확대 기술	[8-1] 노후 지하기반시설 원위치 확대 및 리빌딩 기술
		[8-2] 지하관로 및 매설물 비개착 교체 및 확공 기술
		[8-3] 도심지 노후 지하기반시설의 재활용 및 폐기 기술
□ 토탈케어 기술 실증	[9]디지털 인프라 기반 토탈케어 시스템 개발	[9-1] 기존 기반시설 시스템 연계 및 정보 공동이용 기술 개발
		[9-2] 관리주체 맞춤형 생활기반시설 토탈케어 모델 및 시스템 개발
		[9-3] 디지털트윈 및 필드데이터 기반 토탈케어 서비스 기술
	[10]통합 테스트베드 실증	[10-1] 생활기반시설 토탈케어 테스트베드 구축 및 실증
		[10-2] 생활기반시설 토탈케어 기술 및 시스템 활성화 방안 연구